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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동계올림픽 종목은 크게 빙상·설상·썰매로 나뉜다. 빙상에 속하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은 트랙을 돌며 결승선에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를 겨룬다는 면에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도 많다. 스피드스케이팅이 기록을 중시하는 종목이라면 쇼트트랙은 순위가 중요한 종목이다. 쇼트트랙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속력을 집중적으로 내는지다. 한마디로 ‘눈치 싸움’이 중요한 종목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 각국의 눈치 싸움이 한창이다. 부당하다 생각했던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기 때문에 판결을 환영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조용히 주말을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온 해외 국가들이 기쁨에 들떠 있다”라면서 “그들은 매우 행복해하며 거리에서 춤을 추고 있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움직임이다.
일본은 오히려 대미 투자에 변함이 없고, 대미 투자는 일본의 경제 성장과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한국은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조용한 이유는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관세 카드’가 상호관세 외에도 여러 장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 몇달 안에 다른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언제 어떤 카드를 꺼낼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다. 관세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펴고, 대미 투자 성과로 민심을 얻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때까지 관세 카드를 무기로 세계 각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나아가 2029년 1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카드를 잠깐 보여주고 다시 넣는다고 해도 교역국에 미치는 충격은 클 수 있다.
특히 미국과 교역하는 규모가 크고, 수출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은 충격에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충격받지 않기 위해 일본처럼 대미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도 곤란하다. 경제성 없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오는 11월(또는 2029년)까지 남은 기간이 길다.
쇼트트랙에서 남은 바퀴 수가 많을 때는 선두를 차지하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니다. 너무 뒤처지지 않고 다른 이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게 나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대미 관세 협상에서 이런 전략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을 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같은 전략을 구사하다 보면 상대에게 읽혀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오는 11월까지는 미국이 만들어놓은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각국 정부의 눈치 싸움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본이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미국에 360억달러(약 52조원)를 투자한다는 발표가 나온 데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정치적 충성 서약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8일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선임연구원 인터뷰를 통해 이번 대미 투자 결정을 ‘정치적 계산’의 산물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샹 연구원은 일본의 투자 프로젝트 발표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재선, 새 내각 출범, 예정된 방미 일정이 맞물린 시점에서 이뤄졌다며 “정교하게 조율된 정치적 타이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투자가 미일 동맹이 미국의 관세 압박과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부담을 안은 가운데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환경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자 ‘최대 투자국’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샹 연구원은 “이는 단순한 경제 패키지가 아니라 정치적 ‘충성 서약’에 가깝다”면서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약속을 구체적 프로젝트로 전환함으로써 미 정부의 환심을 사고 향후 정치적 지지와 지정학적 협상력을 확보해 새 내각의 기반을 안정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샹 연구원은 그러면서 “다카이치 정부가 정치적으로는 동맹의 회복탄력성을 재구축한 성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 경제가 미국의 국내 정책, 경기 변동에 더욱 취약해져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율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샹 연구원은 일본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산업 이전이 일어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가 나타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일자리 유출과 국내 투자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17일 미국과 일본 간 무역 합의에 따른 일본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첫 단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와 일본 정부에 따르면 투자 대상은 미국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텍사스주 아메리카만(멕시코만) 석유·가스 수출 시설, 조지아주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설비 등 3개 프로젝트이며, 투자액은 360억 달러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800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일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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