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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이렇게 돌고 도는데, 왜 나의 시간은 자꾸만 흘러만가는 걸까요? 나무와 꽃들과 바람과 구름은 언제나 다시 돌아오는데, 왜 나는 자꾸만 멀어만지는 걸까요?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따뜻한 봄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아름다웠던 나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이른 봄꽃이 피어나고 있지만, 나는 홀로 들판에 서서 시간을 그대로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바람 부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 흘러 더 아름다운 나를 찾아 떠나봅니다.
보건복지부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노숙인·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과거 아동복지·노숙인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형제복지원·서산개척단·선감학원 사건과 해외입양 과정 등 총 12건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아동·청년기에 교육·사회 진출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평생에 걸쳐 삶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당수가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해 있으며, 고령화에 따른 건강 악화와 고독, 경제적 곤란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국가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 외에는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쉽지 않았다. 진화위에서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별도의 지원이나 보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배상금을 받더라도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문제도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노숙인시설 등과 관련한 과거사 사건 피해를 통합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별법을 통해 보상과 함께 생활·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관리 등 정부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제도 자격 특례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위령사업과 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특별법 입법을 전담할 범정부 지원단을 복지부 내에 설치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에 이미 발의된 덕성원·선감학원 사건 등 개별 사건 관련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한 분 한 분이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치유를 받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것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라며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시마네현은 이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마츠오 공사는 청사로 들어서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시마네현은 2005년에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 뒤 2006년부터 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2차 내각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매년 해당 행사에 정무관급 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들어서면서 올해에는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행사에 장관급을 파견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눈치를 볼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에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당시 특별국회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당시에도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다. 일본 외무상들은 2014년부터 외교연설을 통해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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