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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판결 파장 어디로 튈지 몰라…큰 악재” 기업들, 다시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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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4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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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트럼프가 언급한 ‘법적 새 관세율’무역법 301조·확장법 232조 유력자동차·의약품 등에 부과 가능성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한국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며 “지난해 ‘관세 정국’이 시작되면서 가동에 들어간 비상대책 수립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4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부과한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당국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율”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력하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품목관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를 개시한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은 올해 안에 부과될 수도 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시간순으로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와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빌리티 기술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우디의 초대형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통합 모빌리티 솔루션을 공급하는 상품 테스트(PoC)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디리야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 주도로 수도 리야드 북서쪽 디리야 지역(총면적 14㎢)에 대규모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 630억달러(약 90조원)를 투입해 최고급 리조트, 빌라, 병원,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디리야컴퍼니와 계약을 맺고 6만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솔루션을 제공한다. 솔루션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공간 최적화 기술을 비롯해 실내 측위 시스템, 주차 유도 시스템, 실내 내비게이션 구축 등이 포함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선 디리야 주요 3개 구역에서 5000대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한 뒤 전체 지역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계약에는 ‘로봇 배송’ 관련 협력 가능성이 명시돼 향후 디리야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력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설명했다.
이번 계약 체결에 앞서 디리야컴퍼니 측은 지난 9월 방한해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운영 노하우와 모빌리티 역량을 점검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차장에 구현된 실내 내비게이션 환경을 확인하고 충북 청주에서 운영 중인 로봇발레 서비스 현장을 찾아 미래형 주차 시스템을 체험하기도 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이번 계약은 주차장 관리를 넘어 카카오모빌리티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모빌리티 기술 영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위법 판결,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해 민관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로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법 122조를 통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 등 미국 행정부의 추가 조치의 방향에 따라 국내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재정경제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자동차·반도체·배터리·기계·화학·철강·바이오·화장품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향후 미국의 후속 조치 동향과 다른 국가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내 경제와 기업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수출 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 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몇 달 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부과 기간이나 세율에 상한은 없지만 부과 전 상무부 조사가 필요하며,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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