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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유럽 주요국 이어 일본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비판 “레바논 주권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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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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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유럽 주요국들이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판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10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자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상작전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나라(일본)는 강하게 우려한다”면서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 일체성이 존중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양측 모두에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대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모든 관계자에게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01호를 포함한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외무성은 또 ”더 이상의 전쟁 확대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자제할 것과 외교적 해결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는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 종식을 위해 채택된 것으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레바논 리타니 강 이남에는 헤즈볼라를 제외한 레바논군과 유엔 레바논 임시파견군(UNIFIL)만 주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본 외무성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헤즈볼라에 대해서도 “3월 2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 양측의 공격이 격화되고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민간 인프라에도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화에 포함시켰다.
유럽 주요국들과 호주, 유엔 등은 레바논 공습으로 다수의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2주간의 휴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을 비난하면서 “레바논 국가의 파괴는 헤즈볼라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이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총리는 휴전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공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스라엘이 2주간의 휴전 협정을 무시했다고 비판했고,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휴전을 레바논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외무성은 담화에서 지난달 29~30일 UNIFIL 대원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유엔 요원에 대한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면서 애도를 표시했다.
뭣이 중헌디.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을 가리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만든 영화 같다는 평을 보고 쓴웃음을 흘렸다. 과연 그렇다. 작고 무해하던 아기가 어느 순간 이해도 감당도 어려운 존재로 변해버린 경험을 부모라면 크든 작든 가질 것이다. 내 앞에 놓였던 아동학대 사건들 중 절반 이상은 자녀의 일탈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하다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부모의 이야기였다. “판사님. 우리 애가요, 학교를 안 가요. 툭하면 가출하고 말도 안 들어요. 저는 처벌받든 상담받든 뭐든 다 할 테니까요,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막막해진다.
물론 아동학대 혐의로 내 앞에 선 부모의 말만 믿고 아이를 탓하진 않는다. 그보다는 기록 속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아이도, 부모도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 선명히 보였다.
아이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막막함은 더 깊어진다.
‘요즘 아이들’은 더 잔혹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언제나 미성숙했고, 그 미성숙함 속에는 폭력성이 존재해왔다. 다만 과거에는 그것이 지금처럼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후 우리 사회는 아이들의 폭력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 수위를 높였다. 이는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응이 규제와 처벌 중심으로 흐른 것은 문제다.
가정과 학교에서 무엇이 폭력인지 가르쳐 폭력의 발생 및 확산을 막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념을 가르쳐준다고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해했다고 바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아이가 아닐 것이다. 아이들의 폭력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실패해도 만회하며 감정과 행동을 성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경험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흐른다.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사건·사고를 발생시킨 아이들은 학교나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대신 학교폭력위원회와 소년보호처분,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단계로 곧장 진입하게 됐다. 소속된 공동체에서 낙인찍히고 배제된 아이들은 폭력과 범죄를 통해 생존하는 또래 공동체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인터넷과 SNS는 그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다. 쉽게 말해, 집과 학교에서 빠르게 포기당한 아이들이 가출팸을 찾기 수월해졌다는 얘기다.
성인이 구축한 각종 성매매 앱이나 사기, 도박 시스템에 접속해 돈을 벌기도 쉬워졌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에 대한 돌봄과 교육, 보호의 사슬이 성긴 것은 여전한데, 기술의 발전으로 아이들이 유해함에 접속하기는 한층 더 쉬워진 것이다.
만일 예전과 다르게 어린아이들의 일탈이 너무나도 성숙해 보인다면 이 때문일 것이다. 내가 어릴 때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아들이 성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제안을 받기가 쉽진 않았으니 말이다.
아이들의 일탈에 맞서 형사책임을 지우는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는 대책이 주장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방향성인가.
지금도 촉법소년들은 법적 책임을 진다. 소년원 구금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해에 불과하다. 촉법소년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감옥에 가게 되는 것도 아니다. 즉, 형사미성년자의 범위를 만 13세 이상으로 넓힌다고 해서 만 13세의 범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규제하지 못한 범죄를 비로소 규제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 대책이 실행하기 아주 쉽다는 점 외에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실익은 없는 대신 떠안게 될 위험은 명확하다. 우선 우리 헌법상 법률의 효력을 갖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24호를 통해 형사책임을 지는 최저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정할 것과 이미 정해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협약 위반의 위험보다 더 중요한 점은, 우리 사회가 이미 아동의 일탈과 폭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왔다는 점이다. 대응 수위만 높였을 뿐 가정과 학교를 지원해 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결과 아이들의 위기는 나아지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대응 수위만을 더 높이는 것은 아이들을 더 깊은 낙인과 일탈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길일 수 있다. 우리는 영화 <곡성>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들이 처한 위기의 원인을 잘못 진단해 굿을 했다간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뭣이 중헌지 되돌아볼 때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의원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원택 후보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를 향해 재심과 윤리감찰단의 재감찰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민들은 이번 경선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윤리감찰단의 즉각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회견 직후 국회 본청 앞으로 자리를 옮겨 단식에 들어갔다. 경선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당의 재심 절차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당 지도부의 대응을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리기사 비용 지급 논란’과 비교하며 “당시에는 의혹 제기 당일 현장 조사와 함께 즉각 제명이 이뤄졌지만 이번 사안은 현장 조사도 없이 하루 만에 ‘혐의없음’ 결론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추가 정황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 측은 식비를 직접 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식당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해당 모임이 특정 후보를 위한 자리였다는 취지의 보도도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증언과 정황이 드러났다면 재감찰을 통해 형사적 책임 여부까지 명확히 규명했어야 했다”며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경선을 강행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이 재감찰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재심에 반영해야 한다”며 “경선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돼야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관영 전북지사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장을 내고 안 의원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김 지사는 “동료 정치인이 단식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른 데 대해 무거운 책임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공정해야 할 과정이 신뢰를 잃고 결과가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안 의원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도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이 제기되자 이원택 의원에 대한 긴급 감찰을 지시했으나 다음 날 윤리감찰단이 ‘개인 혐의 없음’ 결론을 보고하자 경선 일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공개회의에서 “이 후보가 ‘정청래 대표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택 후보는 의혹에 대해 “해당 자리는 행사 주최 측의 초청으로 참석한 자리였고, 늦게 도착해 간단한 인사와 정책 설명, 질의응답만 진행한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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