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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복지부 전쟁 추경 중 ‘의료급여’가 82%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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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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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파장 대응 명목으로 3461억원 규모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지만, 정책 대상이 추경 목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 규모가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으로 분류된 예산이 실제로는 민원 응대를 위한 행정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소관 추경 3461억원 가운데 81.7%인 2828억원이 수급자 증가분에 따른 ‘의료급여’ 예산이다. 나머지 633억원(18.3%)에는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신규 민생 대책과 기존 복지·의료 현안 예산이 섞여 있다. 그냥드림(21억원)·위기청년 지원(34억원)·긴급복지(131억원)·긴급 및 일상돌봄(99억원) 등 고유가·고물가 민생 대응과 연관 있는 예산은 285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특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며 각별히 주목한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은 위기청년 지원 34억원, ‘그냥드림’ 사업 21억원 등 55억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복지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항목으로 편성한 50억원이 ‘건강보험공단 민원 응대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배정되기도 했다. 항목명만 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비한 행정 비용인 것이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212억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49억원), 의료취약지 긴급지원(21억원), 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충(13억원), 입양 전담인력 채용(3억원) 등 중동전쟁 이전부터 제기된 현안 관련 예산은 298억원으로 전체의 8.6%다.
49억원이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 일 경험 확대’ 항목으로 분류됐다. 청년에게 돌봄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기저에는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목적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5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건보공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번 추경에선 청년·취약계층 지원 예산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복지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미국시간) 달 뒷면을 관측한 뒤 지구로 귀환 중인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이 지구 도착 뒤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방지할 신형 의복을 시험했다. 대기권 재진입에 대비해 선내 물품을 고정하는 작업에도 들어간 우주비행사들은 오는 10일 태평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8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를 향해 순조롭게 비행 중이며, 우주비행사들은 선내에서 예정된 임무를 정상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NASA에 따르면 우주비행사들은 이날 ‘기립성 현기증 방지복’이라는 특수 의류의 성능을 시험했다. 이 옷의 핵심 기능은 우주비행사의 다리 등 하반신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러면 혈액이 머리를 향해 더 강하게 움직인다.
이 의복이 개발된 이유는 무중력 때문이다. 지난 1일 지구를 떠난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우주비행 기간이 일주일을 넘으면서 무중력 상태에 적응됐다. 이 때문에 임무를 마치고 지상으로 귀환한 뒤 지구 중력에 갑자기 노출되면 신체에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중력 방향, 즉 발로 혈액이 과도하게 쏠리면서 머리로는 충분히 이동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NASA는 “(이 때문에 과거) 일부 우주비행사들은 (지구 도착 뒤) 서 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고, 실신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지구 귀환 뒤 우주선에 비상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탈출을 해야 하는데, 우주비행사들이 어지럼증 때문에 몸을 가눌 수 없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도 하반신을 압박해 우주비행사 혈액을 머리 쪽으로 보내는 옷은 있다. 하지만 공기 압축을 이용하기 때문에 각종 기계가 필요하다. 내부가 좁고 최대한 중량을 줄여야 할 우주선에 부담을 준다. 하지만 이번 방지복은 형상기억합금 같은 소재 고유의 강한 탄력을 이용한다. 기계가 필요 없다.
다만, 방지복은 우주비행사들에게 정식 보급된 것은 아니다. 한 벌을 우주비행사 4명이 돌아가며 착용했다. 여기서 효과가 좋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향후 지구를 떠날 우주비행사들에게 사람 숫자대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아르테미스 2호 우주비행사들은 곧 다가올 지구 대기권 재진입에 대비해 ‘방 청소’도 할 예정이다. NASA는 “장비를 제자리에 수납하는 등 모든 물품을 재진입에 대비해 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무중력 상태라 모든 물품이 우주선 안에 떠다니지만, 재진입이 시작돼 지구 중력이 작용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고정되지 않은 물건은 우주비행사나 내부 기기와 부딪칠 수 있다.
비행 중 추가 변수가 없다면 아르테미스 2호는 10일 오후 8시7분(한국시간 11일 오전 9시7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근처 태평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4월 들어 열흘간 수출액이 25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는 1년 전보다 150% 넘게 수출이 증가해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유 수입액도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수출입현황 잠정치’를 보면, 이달 1일~10일까지 수출은 25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6.7% 증가해 역대 최고로 많았다. 종전 최대였던 지난달 1∼10일 실적(217억 달러)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년 전보다 36.7%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실적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85억7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52.5% 급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0%로 전년대비 15.6%포인트 증가했다.
석유제품(17억5300만 달러)와 선박(8억1400만달러)도 각각 전년대비 38.6%, 26.6%씩 수출액이 늘었다. 철강제품(14억5000만달러) 수출액도 전년대비 11.6% 증가했다.
다만 승용차(17억800만달러)는 전년대비 수출액이 6.7%, 자동차 부품(6억5400만달러) 수출액은 7.3%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수출액이 57억3400만달러로 전년대비 63.8% 급증해 가장 많았다. 미국(24.0%), 베트남(66.6%), 유럽연합(8.4%) 대만(68.3%), 일본(48.1%) 등 주요 국가 수출액이 모두 전년대비 늘었다.
수입은 221억 달러로 전년대비 12.7% 증가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3.1% 증가했다. 이 중 원유 수입액은 2월 20억 달러, 3월 23억 달러에 이어 4월 28억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3.6%), 미국(39.3%), 유럽연합(38.0%)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일본(-8.9%)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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