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한국 시민사회도 호응···더 적극적인 비판 주문도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한국 시민사회도 호응···더 적극적인 비판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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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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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이스라엘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자 한국 시민사회가 호응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방법의 아쉬움을 언급하기보다는 내용에 동의하며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을 연달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지적한 사안은 이스라엘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수많은 반인권적 범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의 지적이 너무 늦었고 비공식적 형식이어서 아쉽지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외교적 부담’ 운운하는 부화뇌동을 멈추고 이스라엘 등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침략과 반인도범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2024~2025년 한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이었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에 책임을 제대로 물을 기회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집단학살과 전쟁 범죄의 가해자를 직접 거론하고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자 식민지배 역사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책임 방기를 멈추고 적극적 행동으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구 트위터)에 이스라엘방위군(IDF)이 2024년 9월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인용한 계정은 반이스라엘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을 유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며 반발했다.
이스라엘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지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불법구금, 고문 사실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23일자로 공개된 ‘고문과 대량학살’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보면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당국은 최소 15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만85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체포했다. 지난 2월 기준 924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구금 시설에 억류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구체적 고문’ 내용도 담겼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팔레스타인 구금자에게 소변을 뿌리고,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물고문, 수갑을 채운 채 장기간 매달아 두고 곤봉으로 구타하는 일도 있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도 체포돼 고문을 받고 심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네제 보고관은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고문이 자행되고 삶의 조건을 파괴한다면 명백한 집단 학살 의도”라고 밝혔다.
전쟁 발발 6주 만에 폭격 중단트럼프 “고농축 우라늄 파낼 것”이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조건 이견 여전, 종전까진 험로
미국과 이란이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후통첩 시한을 90분가량 앞둔 시점에 극적으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미국의 이란 기반시설 초토화 등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양측이 원하는 종전 조건의 간극이 커 추후 평화 협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미 모든 군사적 목표를 초과달성했다”면서 “이란으로부터 받은 10개 조항 제안서가 협상 토대로 삼기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 군은 방어 작전을 중지할 것”이라며 “호르무즈를 통한 안전한 통항은 이란군과의 조율 및 기술적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휴전안은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월28일 시작된 전쟁은 10여개국에서 약 2300명의 사망자를 낸 후 약 6주 만에 포성을 멈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 협력해 (지난해 6월 미군의 폭격으로) 지하 깊숙이 매장된 핵 먼지(고농축 우라늄)를 파내 제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즉시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을 내고 “이란 국민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뒀다”며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항 협상안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이란과의 대면 회담 준비에 들어갔다고 CNN이 보도했다.
이란의 핵 폐기,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이 회담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호르무즈의 통행 문제를 돕게 될 것이다. 큰돈이 벌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뤄, 호르무즈 통행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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