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간부급 교사 구속··· 사건 발생 7개월 만 > 질문답변

‘기간제 교사 성폭력’ 울산 간부급 교사 구속··· 사건 발생 7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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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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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고 간부급 교사가 구속됐다.
10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교사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시점으로부터 7개월 만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식사 자리에서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다른 기간제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울산 지역 시민단체가 처벌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에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A씨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는 해당 학교장에게도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성폭력 가해 교사의 구속을 환영한다”며 “피해 교사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울산을 떠났지만, 끝까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애써온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레바논 맹폭…수백명 사망이란 “합의 위반” 미 “아니다”11일 파키스탄서 첫 대면 회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하루 만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하고 격렬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아슬아슬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8일(현지시간) 미·이란의 휴전 발효 후 일시적으로 열렸던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됐다”며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들이 통항을 포기하고 페르시아만으로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9일 호르무즈에 기뢰를 부설했거나 부설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고 호르무즈를 지나는 선박들이 이용해야 할 대체 항로를 발표했다.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타스님통신이 공개한 지도에는 ‘위험 지대’라고 표시된 커다란 원이 호르무즈 위에 그려져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는 해상 항적 추적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항적 추적 업체 케이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파나마 선적 유조선 오로라호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던 중 항로를 180도 변경해 페르시아만 깊숙한 곳으로 돌아갔다. 케이플러는 휴전 발효 이후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이나 가스 운반선은 없었으며, 화물 운반용 벌크선 4척이 해협을 통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케이플러는 “교통량으로 미뤄보아 호르무즈는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이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수를 하루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중재국들에 알렸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해협을 다시 걸어 잠근 것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대대적 폭격을 퍼부은 데 따른 것이다. 이란은 전날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100여곳을 공격해 최소 20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휴전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미군 함선, 항공기, 병력은 진정한 합의가 이행될 때까지 이란과 그 주변 지역에 주둔할 것”이라며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시 “더 크고 강력하고 격렬한 ‘총격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이란은 그러면서도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전 이후 첫 대면 회담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J D 밴스 부통령을 대표로 하는 협상단을 이슬라마바드로 파견한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수를 하루 12척 정도로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이란ㆍ미국 간 휴전의 중재국들에 통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아랍권 중재자들을 인용해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중재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사전에 통행료를 협의한 뒤 가상통화나 중국 위안화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은 지난 2월 28일 전쟁 개시 이후 급감한 상태다. 에너지 정보업체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휴전 선언 직후인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4척에 불과하다고 WSJ는 전했다. 전쟁 하루 전에는 100척 이상이 해협을 통과했었다.
WSJ는 이란이 통행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까다로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집트와 파나마는 각각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국제 해상법은 호르무즈 해협, 영국 해협, 지브롤터 해협, 말라카 해협 같은 자연 수로를 통과하는 데 특정국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은 자국 또는 우호국 선박에는 통행을 허용하거나 낮은 비용을 부과하는 반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연계된 국가 선박은 차단하는 차등 체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운항 경로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통과가 허용된 선박들은 기존 항로 대신 이란 게슘섬과 라라크섬 사이, 이란 연안을 따라 오만만으로 빠져나가는 좁은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통행료는 선박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초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의회는 수수료 부과와 통행 승인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관리 계획을 승인했다. 이란은 통행료 수익을 오만과 나누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이란으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은 오만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라고 WSJ는 전했다. 걸프 국가들 역시 통행료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SNS)에 미국과 이란 간 2주간의 휴전 기간 동안 이란 군대가 해협을 통한 교통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백악관은 아바스 장관의 발언을 SNS에 공유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IRGC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는 것은 자국이 설치한 기뢰다. 기뢰를 피하기 위해서는 군과 조율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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