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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문 닫으면 동물은 어디로···민간보호시설 대규모 폐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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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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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민간동물보호시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민간 보호소 신고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은 오는 13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의 전면 개정과 입지 규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동물보호단체 활동가와 민간 보호시설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시설 폐쇄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신고제 시행을 3년간 전면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 동물 100마리 이하 시설에만 3년 유예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조정했다.
문제는 신고 요건과 현실 여건 간 괴리다. 현재 다수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소음과 악취 민원을 피해 도시 외곽의 농지나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신고를 위해서는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동물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는데, 절대농지나 일부 부지에서는 이러한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신고를 의무화하면서도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입지에 시설을 두도록 만드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유예 기간을 늘리더라도 입지 규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제도의 실효성은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전국에는 약 300곳 이상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시설은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보호 등 공공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해 왔다. 일부 지자체 보호소의 수용 여건이 열악해 민간 시설이 동물을 구조해 오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유예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규모 민간 보호시설이 폐쇄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면서 보호 중인 동물들이 지자체 보호소로 몰리거나 보호 공백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락사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또한 현행 신고 기준이 자본력을 갖춘 일부 시설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개인 비용으로 동물을 보호해 온 비영리 운영자들이 제도권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신고제 전면 유예 또는 폐지, 기존 입지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특례 마련, 현실성 없는 용도 변경 기준 개선, 농지법·건축법 등 관련 법령 간 충돌 해소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 정부와 민간 간 실질적 대화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고 선의의 보호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 현실을 직시하고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에 정식 편입된 지난 1일 전후 8거래일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6조800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국고채 금리 안정 효과도 일부 나타났다. 다만 환율 안정 효과는 외국인 투자자의 환헤지(위험회피) 규모에 따라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WGBI 편입 전후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8일까지 8거래일간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6조8000억원이라고 9일 밝혔다.
외국인은 한국 국채를 직전 7거래일(3월19~27일) 동안 1078억원 순매도했다가 편입 직전인 지난달 30일부터 순매수로 전환했다. 특히 편입 하루 전날인 지난달 31일 3조6280억원을 순매수했다. 하루 기준 순매수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3월 말 외국인 순매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수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패시브 자금’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4월1일 편입 직후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높이려면 각 기관은 전날까지 미리 매수를 완료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유리하다.
정부는 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국채 수요 확대가 국채 금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늘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금리(수익률)는 하락하기 때문이다.
편입 첫날인 지난 1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했다. 10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19bp(1bp=0.01%포인트) 급락한 3.689%를 기록했고, 3년물과 5년물도 각각 18.2bp, 21bp씩 하락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한국 채권시장은 이란 전쟁 종전 분위기에 더해 WGBI 편입이라는 수급 호재가 금리의 하락폭을 더욱 키웠다”고 분석했다.
다만 WGBI 편입으로 기대한 원·달러 환율 안정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외국 자금이 채권시장에 들어오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 하락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이들 자금이 환율을 고정하는 환헤지를 하고 채권을 매수했다면 환율 하락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
시장에서는 WGBI 추종 자금 가운데 민간 자산운용사의 상장지수펀드(ETF)나 인덱스 펀드는 환헤지 비중이 높은 반면, 공적 연기금과 중앙은행 자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체 WGBI 추종 자금의 약 30%를 차지하는 일본계 자금의 환헤지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은은 “통상 패시브 자금은 환헤지 없이 유입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계 자금은 패시브 자금의 환헤지 비중도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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