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미분양 5000가구 추가 매입…노동자 주거지원 연계 > 질문답변

국토부, 지방 미분양 5000가구 추가 매입…노동자 주거지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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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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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해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보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 공고’를 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5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이번 공고에서는 매입 대상과 방식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까지 포함된다. 또한 앞선 1·2차 공고에서는 단지 전체 매입만 가능했으나, 이번 공고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선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접수 기간은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어났다. 국토부와 LH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사업 절차와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자 참여 문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와 LH는 매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방 일자리와 연계한 공공임대 공급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선도 사례가 이미 추진되고 있다. LH와 광주광역시가 협약을 체결해, LH가 매입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8일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했다. 관심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일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 상한선을 결정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휴전 합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당장 휘발유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평시 국내 정유사는 1~2주 전의 국제유가를 공급가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엔 2~3주 후에나 영향을 미친다.
다만 지금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공급가를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유가가 떨어졌으니 가격 반영 시차와 상관없이 공급가 인상 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도 국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ℓ당 보통 휘발유 1934원, 자동차·선박용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을 최고 공급가격으로 지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산업부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안에 국내 정유사와 관련된 유조선 7척이 대기 중이며 원유 1400만배럴이 실려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가능한지는 말을 아꼈지만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한국에 도착하면 원유 수급엔 단비가 된다. 1400만배럴은 국내에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 수급량이 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미국과 이란이 언제 휴전 협상을 파기할지 모르는 데다 기뢰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날 “유류비 부담과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면 주유소 업소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전날보다 10.60원 오른 2013.39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77.73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윤활유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석유제품 수급대책회의를 열고 윤활유 유통 과정을 점검했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정유사의 윤활유 생산량은 76만배럴이다. 지난해 3월(71만배럴)과 비교해 생산량이 늘었다. 산업부는 윤활유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시중에서 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SK엔무브,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는 최근 윤활유 제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계획을 대리점에 통보했다.
산업부는 “수급 불안을 틈탄 인위적인 물량 조절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흔히 공간을 이미 완성된 무대로, 시간을 그 위를 흐르는 강물로 비유하곤 한다. 하지만 현대 인지과학과 소리과학(음향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세계는 훨씬 더 역동적인 감각의 합성물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해 공간은 시각이 포착한 이미지들의 중첩으로 구축되며, 시간은 청각이 감지한 소리의 파동과 흐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시각과 청각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이 어떻게 우리의 시공간 형식을 만들어내는지는 소리과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탐험할 수 있다.
우선 시각은 ‘공간의 건축가’다.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마주하는 풍경은 사실 뇌가 부지런히 계산해 낸 통계적 추론의 결과물이다. 눈은 본질적으로 2차원적인 센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눈의 망막은 평면이다. 3차원 공간을 2차원 평면에 투사하는 카메라이기에, ‘깊이’라는 정보는 손실된 채 들어온다. 뇌는 이 손실된 정보를 메우기 위해 양안시차(두 눈의 각도 차이)와 사물의 크기 변화를 계산해 3차원 공간을 생성한다.
우리가 공간을 이미지의 집합으로 인식하는 이유도 뇌에 있다. 뇌가 찰나의 정지 화면들을 이어 붙여 하나의 입체적인 공간 지도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각은 공간 내의 모든 사물을 동시에 펼쳐놓는다. 예를 들어 ‘저기 있는’ 나무와 ‘여기 있는’ 벤치는 시각적 이미지 안에서 한 화면에 존재한다. 이러한 동시성은 우리에게 공간을 고정되고 안정적인 실체로 느끼게 만든다.
즉, 화면은 공간을 만들지만 시간을 느끼게 하기는 어렵다. 화면이 움직이는 동영상이 되면 비로소 우리는 시간을 느낀다. 다시 말해 움직임이 시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소리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리는 흐름의 과학이며, 움직임의 표현이어서다. 음악은 시간을 통해 느껴진다. 시간의 감각은 철저히 청각의 논리를 따른다. 소리는 정지해 있을 수 없다. 소리가 정지한다는 것은 진동이 멈춘다는 뜻이며, 그것은 곧 소리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타는 행위다.
청각은 시각보다 시간적 해상도가 훨씬 높다. 우리 눈은 초당 60프레임 정도면 연속된 움직임으로 착각하지만, 귀는 ㎳(밀리초) 단위의 미세한 시간 차이를 감별해 낸다. 약 0.0006초라는 찰나의 시간 차이를 감지하는 이 능력은, 청각이 얼마나 시간이라는 변수에 민감하게 설계됐는지를 증명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뇌 안에서는 ‘신경 동기화’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일정한 소리 파동(박자)에 뇌파의 주파수가 동기화되는 현상이며, 시각적인 깜빡임보다 청각적인 비트가 뇌의 시간 인지 회로를 훨씬 더 강력하게 장악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시계를 보지 않고도 “대략 1분이 지났다”라고 느끼는 내적 시간 감각은, 사실 우리 몸 안의 생체 리듬과 외부 청각 자극이 만들어내는 정교한 소리 울림 사건들의 연속이다.
이미지로 공간을 보고, 소리로 시간을 읽는 현상은 이 두 감각이 서로의 영역을 보완해 완벽한 시공간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것이 아닌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연속체로 보았다. 우리 뇌 역시 마찬가지다. 뇌의 측두엽(청각)이 시간의 실타래를 뽑아내면, 후두엽(시각)이 공간의 틀을 짜고, 이 둘이 두정엽에서 만나 비로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이라는 4차원 세계가 완성되는 것이다.
소리가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의 시간은 마디 없는 줄처럼 밋밋해질 것이다. 이미지가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의 공간은 좌표 없는 안갯속 같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단순히 공간 속에 존재하는 관객이 아니며, 매 순간 자신만의 시공간 교향곡을 작곡하는 위대한 지휘자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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