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코인 잇단 유출·분실에···정부, 780억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뒤늦게 도입 > 질문답변

압수한 코인 잇단 유출·분실에···정부, 780억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뒤늦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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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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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찰·경찰·국세청 등이 압수해 보관 중인 7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에서 최근 압수한 가상자산이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사정기관에서 압류·압수 중인 가상자산은 780억원 규모다. 기관별로 보면 국세청이 521억원으로 압수 재산 규모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청(234억원), 경찰청(22억원), 관세청(3억원) 순이다. 공공기관은 3억6000만원어치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았다. 서울대병원과 적십자사가 각각 2억원, 1억6000만원을 기부받았다.
정부는 각 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지침이 없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취득 → 보관 → 관리·점검 → 사고대응’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가상자산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먼저 개인 지갑 등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압수·압류하는 즉시 기관 명의의 지갑에 전송해 유출 사고를 차단한다. 기관 지갑은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에만 개설한다. 기관 지갑을 만들 때 발급되는 개인 암호키나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지갑 분실 시 복구에 필요한 정보) 등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2인 이상이 나눠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관이 보유한 가상자산 지갑에는 금고·도어락·CCTV 등 물리적 통제장치를 설치한다. 출입 내역과 보안 사고 발생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신규 지갑을 만들어 남은 자산을 옮기는 등 즉각 비상조치에 나선다.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한다.
가상자산 취급 인력도 보강한다. 기관별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배치한다.
국민의 가상자산 보유액이 늘면서 사정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도 급증하는 추세다. 가상자산 강제징수액은 2022년 6억원에서 지난해 639억원으로 3년 만에 100배 넘게 뛰었다.
그러나 기관의 관리 소홀로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국세청은 지난 2월 가상자산 복구구문을 언론 보도자료에 유출하면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잃었다. 같은 달 강남경찰서는 압류 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보관하던 2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업무 인수인계 중 피싱사이트 접속으로 3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했다가 되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감찰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 취임 전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시도당에 발송해 당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공문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통해 자신의 의중과 무관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잠잠하던 당·청 간 소통의 이상기류가 다시 감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전날 보도된 기사를 지목하며 해당 보도에 인용된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찾아내 경위를 파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기사에는 민주당이 청와대 요청에 따라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이나 영상을 지방선거 경선 과정이나 홍보물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사는 이 대통령의 감찰 지시 소식이 알려진 뒤 삭제됐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지방선거 경선 출마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 대통령 취임 전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홍보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알렸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당무 개입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설명을 내놨지만 당내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선거에선 중요한 정치적 자산인 만큼 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찍은 사진까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란 비판도 나왔다. 당 지도부는 이후 “과거 사진·영상을 현재 시점인 것처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다시 보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 전 사진 등 활용 금지 지침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왜곡 전달됐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 언론에 흘리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일탈로 볼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중히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적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사진·영상을 홍보에 활용하지 말라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지금 당에서 하는 문제라 제가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청와대의 요청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기간제법에 대해 “상시 고용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기간제 노동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의무전환하도록 한 법이 오히려 1년11개월짜리 고용을 양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 열에 아홉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고되는 게 현실(고용노동부 ‘사업체 기간제 노동자 현황조사’)인 만큼 이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 요구대로 기간을 더 늘리는 방식의 접근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경청해야 한다.
정부는 현행 2년 미만인 고용 기간을 3~4년으로 늘리고 임금 체계에 변화를 줘 비정규직 실직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간이 늘면 기간제 노동자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임금을 더 받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낮추는 방안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들 방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 한들 기간제 1년11개월이 3년11개월로 바뀔 뿐 정규직 전환 대신 해고하는 일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기업들이 2007년 법 시행 이후 ‘23개월 고용’ 관행을 반복해온 건 기간제법이 ‘사용 기간’만 제한하고 ‘사용 사유’는 제한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고용을 하되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빠져 있는 것이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 기간을 4년으로 늘린 이명박 정부 개정안에 대해 “사용 기간 연장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한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
사용 기간 연장 시 기간제 노동자들의 희망고문 기간만 늘리고,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적이다. 기간제법 개정은 노동·산업 현장에 중대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고용의 기간과 조건, 임금체계, 일자리의 질과 노동자 생활 안정 등 다양한 변수를 면밀하게 고려하고 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의 대원칙은 ‘노동 유연화’가 아닌 고용 안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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