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윤석열 부부 ‘캣타워·히노키 욕조 횡령’ 수사중지···국수본은 재수사 지휘 방침 > 질문답변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윤석열 부부 ‘캣타워·히노키 욕조 횡령’ 수사중지···국수본은 재수사 지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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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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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캣타워·편백(히노키) 욕조를 구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를 확인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일선 경찰서에 재수사 지휘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가 횡령·절도·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중지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건강 상태로 인해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임시로 수사를 멈추는 결정이다. 이는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가 아닌 사유 해소 시까지만 수사를 보류하는 조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와 편백 욕조를 구입한 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한 뒤 이를 사저로 가져간 혐의로 고발당했다. 또 파면 직후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만찬을 여는 등 경호 인력 운영비·식비 등을 사용해 국고를 손실시켰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영장 외에도 500만원짜리 캣타워 의혹, 2000만원짜리 히노키 편백나무 욕조 의혹도 받고 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12일 검찰에 수사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중지 결정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장기간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수사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초서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재수사 지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국수본에서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국수본 수사의 결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수본 수사 결론이 날 때까지 수사 중지를 처분했는데, 국수본은 ‘서초서는 서초서대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국수본의 재수사 방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사건기록을 다시 넘겨받는 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이 최종 선출됐다. 경선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현직 지사 제명이 겹치며 혼전이 이어진 끝에 나온 결과다. 다만 낙선한 안호영 의원이 ‘중앙당의 부실 감찰’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본선을 앞둔 민주당의 전북 내홍은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북지사 본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이 의원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선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이 후보는 “침체된 전북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도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홀대받지 않는 전북,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변화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을 봉합하고 전북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경선 결과 발표 직후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심 신청 방침을 밝히며 반발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당의 긴급 감찰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선 직전 불거진 사건에 대해 중앙당이 형평성을 잃은 채 조사를 서둘러 마쳤고, 이 후보는 이를 ‘혐의 없음’의 근거로 활용했다”며 “경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식당 주인과 참석자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재조사와 최고위원회의 비상 징계를 촉구했다.
이번 경선은 후보 3명 중 2명이 금품 관련 의혹에 휘말리며 내내 잡음이 이어졌다. 앞서 여론조사 선두였던 김관영 지사는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됐다. 반면 유사한 성격의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개인 혐의가 없다”며 경선을 강행해 ‘이중잣대’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당 지도부와 가까운 계열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김 지사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후속 조처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며 지도부 내부 긴장도 감지된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안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전북지사 선거 구도는 다시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 본선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무너진 공정성에 대한 도민 시선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이 후보의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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