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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삶] 오늘 이곳 대한민국 시민은 명백한 ‘피지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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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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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없는 민주주의정병설 지음문학동네 | 264쪽 | 1만7000원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요긴해지는 시기다. 서울대 국문과 정병설 교수의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책이다.저자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19세기 미국 민주주의를 관찰한 프랑스 사회학자 토크빌은 한 사회의 실질적 주인은 범죄자를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 헌법은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말할 뿐 재판 주체로서의 시민은 없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시민은 공동체의 지배자가 아니라 명백한 피지배자다.” 저자는 “시민을 배제한 독립적 재판이란 결국 전제 왕정의 임금이나 귀족 과두정의 귀족들이 행한 독단적이고 특권적인 재판일 뿐”이라면서 시...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의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8일 가상자산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출금지연제도가 중단됐던 빗썸, 코인원, 코빗 3사는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번 달부터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한다.출금지연제도는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후 매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24시간~72시간 가량 제한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노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원화로 입급하도록 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외부거래소 등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왔다.빗썸 등 일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출금 지연제도를 실시해오다 지난해 3분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바 ...
국정공백이 길어지면서 식품·외식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경제부총리 사퇴 등 국정 혼란이 이어지면서 가격 줄인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빙그레는 요플레와 닥터캡슐 등 발효유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출고가격 기준으로 요플레 오리지널 멀티(4개입)는 5.3% 인상하고 닥터캡슐은 4.0% 올린다. 이에 따라 요플레 오리지널 멀티(4개입) 소비자가격은 3780원에서 3980원으로 오른다. 가격 인상은 유통채널 협의를 거쳐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앞서 빙그레는 지난 3월에도 아이스크림과 커피, 과채음료 등 22개 품목 가격을 올린 바 있다. 당시 평균 인상율은 14.7%이었다. 빙그레는 올해 들어 두 차례에 걸친 가격 인상 배경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에너지 비용 증가 등에 따른 원가 압박 가중이라고 설명했다.올해 들어 국내 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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