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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사-기후부, 노동부, 국세청, 연합인포맥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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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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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신규 보임 △태양광 보급추진단 부단장 이주형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산업전환일자리지원단 과장 어일천
■국세청 ◇과장급 전보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 천주석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 안혜정
■중소기업중앙회 ◇임명 △전무이사 양찬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급(1급) 전보 △한국식품산업협회 경영지원실장 정석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신뢰성운영본부장 박명희
■연합인포맥스 ◇승진 및 보직 이동 △미디어마케팅본부장(미래전략단장 겸임) 윤정탁 △IT본부장 임경욱 △콘텐츠본부장 박영일 △경영지원본부 재무부장 박정현 △금융DATA사업본부 금융DATA사업부장 김정환 △미디어마케팅본부 미디어사업부장 박홍남 △IT본부 정보개발부장 이동훈 △콘텐츠본부 기획1부장 이용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면담을 했다. 면담을 가진 후 배포한 보도 자료에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보정한 사진이 첨부됐다. 사진 속 김민석 총리의 손가락은 6개다. 박 의원실 측은 사진 해상도를 높이려다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박덕흠 의원은 김민석 총리에게 본인의 지역구인 충청북도 동남4군인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의 철도망 구축 등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첨부된 파일 중 하나의 제목은 ‘ChatGPT Image 2026년 4월 8일 오후 02_08_18.png’로 인공지능(AI)프로그램인 챗GPT를 사용해 보정한 사진으로 보인다. 사진을 보면 김민석 총리의 손가락과 배지에 어색한 부분이 보인다. 손가락은 뭉개져 6개로, 배지는 태극기가 아닌 다른 문양으로 표현돼 있다.
AI 사기 및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기업인 트루스 스캔이 제공하는 AI 이미지 분석기를 사용했을 때 해당 사진은 높은 신뢰도에 99% 확률로 AI 생성 이미지로 나온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와 박덕흠 의원이 만난 것은 사실이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도 맞다”며 “원본 사진에 AI를 사용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사전에 고지받거나 (의원실 측이) 양해를 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AI 보정은 원본 이미지 유형에 대해 학습한 딥러닝을 기반으로 보정 요소를 예측해 적용한다. 일종의 생성형 자동 보정으로 반복 적용할수록 왜곡된 사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언론사와 국내외 인공지능 관련 협회의 생성형 AI 활용 준칙에 따르면 실제 인물을 AI로 재가공하는 것은 딥페이크 활용과 AI 학습 위험성이 있어 사전에 동의를 받거나 지양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실 측은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해상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라는)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도적으로 흐릿하고 화질이 깨진 달 사진을 컴퓨터 화면에 띄운 뒤, 디테일 강화 기능이 적용된 삼성 스마트폰으로 이를 촬영한 결과 원본 이미지에는 없던 분화구와 그림자가 추가된 선명한 달 사진이 만들어졌다.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건설노조)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분리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모두 별도로 분리한다고 했다. 이로써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인 포스코에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돼 3곳이 각각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금속노련이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고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봤다. 교섭단위 분리와 관련해선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해 금속노조를 분리했다. 또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고려해 플랜트건설노조도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이날 7개 하청노조가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7개 하청노조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조, 보안검색통합노조, 인천국제공항보안노조, 한마음인천공항노조, 인천공항시설관리노조, 전국환경시설노조이다.
인천지노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지배·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점, 공항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해선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하청노동자 집단을 노조 상급단체별로 3개 교섭단위로 분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분리해 사측과 교섭하도록 했으나, 하청노조 간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된다. 다만 하청노조 간에도 업무 내용이나 특성,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이 다른 경우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상급단체가 다를 때 조합원들의 노선이 다른데, 강제로 단일화해 교섭할 경우 노조 간 갈등과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교섭창구 단일화의 한계를 상쇄시킬 수 있는 판단 선례로 남아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면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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