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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호남권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작년보다 3개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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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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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호남권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확인됐다. 지난해보다 출현 시점이 3개월 이상 앞당겨졌다.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는 “지난 8일 전남 여수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호남권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확인된 것은 올해 처음이다.
호남권 첫 발견 시점은 지난해 7월22일보다 3개월가량 빨랐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매개모기의 출현 시기가 앞당겨지는 추세다. 질병청은 지난 3월20일 제주에서 올해 첫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되자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대표적 매개 모기다. 논·연못·관개수로·미나리밭 등이 주요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7월 초부터 발생이 늘어 8~9월 높은 밀도를 보인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가운데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고, 회복 환자의 30~50%는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전국 일본뇌염 환자는 연평균 17.4명 발생했다. 최근 5년 기준으로는 환자의 65.9%가 5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환 호남권질병대응센터장은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에 적극 참여하고, 야외활동 때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보호, 사회적 지원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 5일 경향신문이 서울 종로구 청소년성폭력예방기관 ‘탁틴내일’ 회의실에서 만난 박준혁(17)·윤건우(17)·이준원(15)군과 도연양(16·가명)은 “청소년이 처한 어려움과 취약한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연령 하향만을 논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이들은 정부가 여론 등을 근거로 연령 하향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군은 청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마 영상, 웹툰을 통해 처음 이 문제를 접한 뒤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에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게 된 뒤엔 생각을 바꿨다. 이군은 “촉법소년 연령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콘텐츠의 영향으로 여론이 나빠진 것 같다”며 “단순히 연령을 낮춘다고 없어질 문제는 아닌데, 일차원적 논의가 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은 실제 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가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법 제도만으로도 10세 이상은 ‘보호관찰’ ‘단기 소년원 송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12세 이상은 최대 2년까지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하다. 윤건우군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2년은 특히 더 긴 시간”이라며 “촉법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죄를 지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오해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년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청소년이 있을 수 있지만, 연령의 문제는 아니라고도 지적했다. 박준혁군은 “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똑같이 벌어질 수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촉법소년 연령이 계속 낮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 논의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청소년을 범죄에 빠지게 만드는 게 무엇인지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연양은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지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도연양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드물다”며 “생존을 위해 범죄에 이용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다.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군은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공인뿐 아니라 선택권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막중한 책임을 지우려 하는 ‘차가운 사회’가 되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뉘우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를 바라는지, 한 발짝이라도 잘못 디디면 겁주고 처벌해서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는 사회를 바라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은 “‘비행’이 시작되는 시기에 사소한 잘못을 시작할 때부터 학교·가족·마을에서 이 잘못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고, 청소년이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단체 두루, 탁틴내일, 다산인권센터 등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이들의 의견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본래 제도 취지와 달리, 보호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는 생략되고 촉법소년의 범죄만 부각되고 있다”며 “사회가 어떻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 긍정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지 논의하는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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