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불법 광고물 수거하면 최대 100만원···금천구,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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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는 이번 사업으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에게 소규모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거 대상은 관내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일반형·족자형), 벽보, 전단 등이다.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이다. 벽보와 전단은 크기에 따라 100매 기준 5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지급된다. 1인당 월 지급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참여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약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3일까지 금천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오는 17일 금천구청 누리집 공고와 개별 통보로 안내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사업을 통해 약 110만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 총 사업비만 300억 이상…‘꼼수 논란’ 부지 매입도 지지부진시민단체 “수성못 정체성 훼손”…구청장 예비후보들도 “재검토”
대구 수성구가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에 수천석 규모의 공연장 건립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전시성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은 사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향후 건립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수성구에 따르면 구는 수성못 서쪽 구역에 수상·지상 무대와 2000석 규모의 관람석을 만드는 ‘월드클래스 수성못 수상 공연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면 아래에 기둥을 박은 후 그 위에 시설물을 올려 공원을 겸한 공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성구는 2023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총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도 300억원 규모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준공 목표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수성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수성못의 상징물로 대규모 공연시설을 조성해 더 많은 사람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환경 훼손과 교통 혼잡을 키우는 등 난개발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여러 차례 성명을 내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상 공연장 설치가 자칫 수성못의 정체성을 해치고 예산만 투입하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대규모 공연장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체증과 주차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수성못 인근은 음식점 밀집 구역과 예식장을 갖춘 호텔 등이 있지만 접근 가능한 도로는 왕복 2차로밖에 없어 교통난이 심각하다.
수성구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에도 꼼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구는 현재 ‘유원지’로 지정된 토지 일부와 수성못 수면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상공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성못은 농업용 저수지로 조성된 시설로 소유권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다. 유원지에 설치하는 수상공연장은 특수 시설이 아닌 일반 문화 시설로 분류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업 대상 부지 면적도 9943㎡로 설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인 1만㎡에 미치지 않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수성구청장에 도전하는 일부 예비후보는 수상공연장 원점 재검토 등을 공약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사업비 확보 문제도 하나의 변수다. 대구시는 올해 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총 지원금 100억원 가운데 90억6000만원이 미반영된 상태다. 공연장 건립에 긍정적이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진 사퇴한 후 사업 자체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성구는 국비(82억5000만원)를 확보한 만큼 일단 자체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지 매도 의사를 철회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수성구는 부지 내 11필지를 매입하기 위해 공사 측과 협의 중이지만 관련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통해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일단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행정조정 논의에 부친 국가유산청 조치를 두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서울시는 11일 이민경 대변인 입장문에서 “국가유산청이 국무총리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조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종묘 앞 재개발 사업을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안건으로 다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달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먼저 관련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이라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원회가 심의를 강행한다면, 향후 법원의 판결과 위원회의 조정 결과가 충돌하는 중복 판단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본 안건은 즉각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완충구역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기준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기존 시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이 적법하게 진행 중인 주민 주도 사업의 인허가절차를 중단시키려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무총리가 세운4구역 정비사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상황에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해결책은 주민, 전문가, 국가유산청,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검증과 협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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