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결의문 존중한다”며 후속조치 거절…오세훈 후보 등록 늦추며 “절윤 실천해야” 압박 > 질문답변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결의문 존중한다”며 후속조치 거절…오세훈 후보 등록 늦추며 “절윤 실천해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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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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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반대 결의문과 관련해 “더 이상의 논란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한 인적 쇄신 등 당내 후속 조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충남지사 공천 신청을 하루 더 받기로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의문 이행을 요구하며 후보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로서 결의문을 존중하고 그 결의문을 바탕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결의문이 채택된 이후 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그날 의원총회에서 밝힌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며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끝내고 지방선거 승리를 해야 한다는 107명 의원과 당원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담긴 결과”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인적 쇄신 등 후속 조치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좀 전에 다 말씀드린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의원총회에서는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과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경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철회, 혁신형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당권파 인사는 “결의문에서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기로 했는데, 후속 조치는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른 지도부 인사는 “한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 8명이 탈당하면 인적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에 장 대표가 참여하며 윤어게인 세력을 비롯한 지지층에서 반발이 나오자 이들을 달래는 모습도 장 대표 주변에서 나타났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등과 당 진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 대표와 저는 윤어게인의 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고,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려는 많은 청년들과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과도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하다”고 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결의문에 반발하며 이날 탈당계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류했다며 번복했다.
이런 가운데 당 노선 변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장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날 서울시장·충남지사 공천 신청을 오는 12일 하루 더 받겠다고 발표했지만, 오 시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김태흠 충남지사는 후보 등록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후속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 시장의 경선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권파들은 오 시장이 장 대표 리더십을 흔들며 당권 도전을 위한 불출마 명분을 쌓고 있다고 보는 기류다. 지도부 인사는 “서울시장 출마하면 낙선해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니 안 나올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 노선으로는 서울 지역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는 판단 속에 오 시장이 직접 나서 차별화를 꾀하는 차원이라는 시각도 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 등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미 대사관 소속 전 공사참사관 A씨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통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당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은 외교부 3급 기밀이었다. 강 전 의원은 A씨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9월 1심은 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는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탐지·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내용과 중요성, 그 대상과 방식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심도 “피고인은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으로서 면책 특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법리 오해를 주장하지만 1심에서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 측은 유죄가 확정된 후인 지난달 26일 형법 113조 외교기밀 규정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다만 시행을 앞둔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적용 대상은 아니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법 시행일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을 허용하는데, 강 전 의원의 확정 판결은 이미 30일이 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독주에 “깜깜이 경선 안 돼, 토론 더하자”경기와 전남·광주 중하위권 후보들은 ‘배심원 표결’ 득실 계산정청래 “지선 전략공천권 행사 안 해…계양을 등 재·보선 제외”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예비후보들이 경선 규칙(룰)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대세론, 경기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 전남광주에선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선두권을 추격하는 주자들이 토론회·배심원제를 통해 역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경선은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으로 이뤄진다. 본경선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의 결선투표로 후보를 선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본경선·결선투표는 권리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적용된다.
서울시장 경선은 오는 23~24일 예비경선, 다음달 7~9일 본경선이 열린다. 정원오 전 구청장이 각종 여론조사상 압도적 1위인 상황에서 김영배·전현희 의원은 토론회 횟수를 늘리자고 주장한다. 토론회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순위를 흔들 기회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검증·토론·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3무 경선’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경선은 오는 21~22일 예비경선, 다음달 5~7일 본경선이 진행된다.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여론조사상 접전을 벌이고 있다. 한준호·권칠승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의 본경선 진출자 3명 내 진입 다툼도 치열하다.
민주당 선관위는 예비경선 중 1회 실시할 계획인 수도권 합동토론회를 2회로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홍기원 의원은 “특히 서울 지역 예비후보들의 ‘토론회를 더 하자’는 요청이 많아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은 오는 19~20일 예비경선, 다음달 3~5일 본경선이 열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시민공천 배심원제’ 대신 정책 배심원제를 채택해 배심원에게 투표권 없이 검증만 맡기기로 했다. 여론조사 1위인 민형배 의원과 2위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찬성했다. 반면 이개호·신정훈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배심원 표결로 역전할 가능성이 낮아져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장 경선은 지원자가 3명이라 예비경선 없이 오는 18~20일 본경선을 치른다. 김상욱 의원,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상임대표, 이선호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의 3파전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도 지원자 컷오프(공천 배제) 없이 제주지사 경선에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문대림 의원을, 전북지사 경선에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이원택 의원을 모두 올렸다. 두 지역 모두 본경선만 실시하되 제주는 4·3 사건을 고려해 4월3일 이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며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을 비롯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핵심 승부처에 대해선 “전략공천이 원칙”이라며 “가급적 많은 지역에서 이기는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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