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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정유사 4곳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이 담합 때문인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최근 국내 휘발유·경유값 급등이 정유사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달 27일 1리터당 1754원에서 지난 5일 기준 1889원으로 7.7% 올랐다. 경유는 같은 기간 13.7% 급등했다.
최근 중동 사태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맞지만 오름 폭이 지나치게 크다 게 정부 판단이다. 통상 국제유가는 통상 1~2주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정유사가 수익 극대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기름값 상승세와 관련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도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정유사·주유소 담합과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행위에 이익의 몇 배 수준으로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국내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오전까지 헌법재판소에는 모두 4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보호명령 취소 사건’이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모두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모두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 12시10분에 온라인으로 접수됐다.
앞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받은 시리아 국적 A씨는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기간이 만료됐으나 사업을 운영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추방당했다. 이에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2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청구 기각 취소 사건이다. 소송대리인단인 법무법인 원곡이 이날 오전 12시16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법이다.
앞서 2024년 6월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 유족 측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1년 3개월가량 지연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1·2심에서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유족 측은 패소 후 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월 판결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원곡은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정식 공포돼 시행된 재판소원제는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해서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헌재는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재판이 취소되면,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경찰 수장의 공석 상태가 사실상 1년3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2·3 내란 이후 국회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탄핵소추한 지 1년3개월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것도 3개월 전이지만 빈자리는 여전하다. 경찰 내에서는 정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청장직은 2024년 12월부터 이호영 전 경찰청 차장이, 지난해 6월부터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청장이 헌재에서 파면당하면서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3개월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기관장 자리가 빈 곳이 경찰만은 아니다. 소방청은 지난해 9월 허석곤 전 청장이 내란 가담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직무대행 체제다. 대검찰청 역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사퇴한 뒤 비어 있다.
반면 산림청은 지난달 21일 김인호 전 청장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직권면직되자마자 박은식 차장이 청장에 임명됐다.
경찰청장 공백이 길어지며 경찰 인사도 늦어지고 있다. 경찰은 최근 치안감 승진 인사를 했다. 경무관·총경 인사는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 보완수사권 논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 현안에서 명확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임 청장 후보군도 오랫동안 설만 무성할 뿐이다. 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 차장을 비롯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올해 만 60세로 정년을 맞는다.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명에 문제가 없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치안정감)과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된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치안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끔 청장이 공석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을 정도로 길어지고 있다”며 “청장이 없으면 힘 있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치안 활동에도 영향이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오래돼 익숙해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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