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섬이라서 서러웠는데”…제주, 추가배송비 접수 반나절만에 1만3000건 폭주 > 질문답변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섬이라서 서러웠는데”…제주, 추가배송비 접수 반나절만에 1만3000건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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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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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제주도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반나절 만에 1만3000여건의 신청이 몰렸다.
제주도는 사업 접수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1시 기준 이 같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9700여건과 비교해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이 사업이 시행 4년째를 맞아 도민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원 제도가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에서 택배를 이용할 경우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기본배송비 이외에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의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20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7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전체 국비 25억6500만원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방식을 실비 정산에서 운송장 1건당 3000원 정액제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전체 수혜자 4만6138명 중 86%(3만9738명)가 2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는 분석 결과에 근거했다. 도는 또 이번 조정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 대비 6.7%에 그치는 수혜율을 대폭 끌어올려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물류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특성상 택배 이용 때마다 수시로 추가 배송비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일본 고베에 사는 반노 미사키(26)와 남편(26)은 지난해 9월 미국 하와이에 가서 결혼식을 치렀다. 하와이 결혼식이라면 부유층의 호화 결혼식을 떠올리기 쉽지만 반노 부부의 예식은 결혼 중개인인 목사 1명만 참석하는 간소한 결혼식이었다. 이들이 가족도 친구도 없이 멀리 하와이에서 외로운 결혼식을 치른 이유는 부부별성이 허용되지 않는 일본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하와이를 원해서가 아닌 이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던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일본에서 자신의 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반노 부부처럼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해외로 나가 ‘리걸 웨딩’, 즉 법률혼을 올리는 이들이 선호하는 곳이 바로 하와이다. 하와이는 18세 이상 미혼자라면 국적을 불문하고 결혼이 가능하며 거주 연수 등 조건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법률혼의 문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아시아여성]부부의 성이 다르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고?
일본 민법은 부부가 같은 성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다. 민법 750조는 ‘부부는 혼인 시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을 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아내의 성을 따르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부분 여성이 혼인신고와 동시에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여성계와 야당 일부가 법제화를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는 부부가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의 당선자 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에 반대하고 있어 이 제도 도입은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이다.
교토대 대학원생으로 고대 로마사 연구자인 반노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하와이에서 결혼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성을 유지하려는 것은 자신의 학술 분야에서의 커리어 때문이다. 논문과 학위, 학회 발표, 국제네트워크 등에서 모두 이름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성을 바꾸면 지금까지의 업적이 다른 사람의 것처럼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할 경우 호적명을 따르는 여권과의 불일치 때문에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입국이 거부될 우려도 있다.
결혼 전 성을 통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방안으로, 법률상 성은 남편을 따르더라도 일상에서는 결혼 전 성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각료들에게 공적인 증명서 등에 여성들이 남편의 성과 결혼 전 성을 병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전 성만 적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반노는 마이니치에 “정체성의 문제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성을 옛 성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이름을 두 개 갖고 싶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노처럼 해외에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일본의 호적제도가 법률상 부부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마이니치는 2022년 미국에서 결혼 전 성을 유지한 채 결혼한 영화감독 소다 카즈히로와 아내 카시와기 키요코의 부부별성 혼인 확인을 위한 소송에서 도쿄지방법원이 해외에서의 혼인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별성으로 호적에 혼인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노 부부의 부부별성 혼인신고서 역시 ‘불처리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관공서나 보험사 등은 해외에서 결혼하고 온 이들에 대해 ‘해외 증명서로는 부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실혼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법적인 배우자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 같은 불편으로 인해 반노 부부는 고베시가 운영하는 라이프파트너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라이프파트너 제도는 사실혼 관계를 지자체가 증명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병원에서 부부로 대우받는 것이 가능하다. 반노는 “해외 결혼과 라이프파트너 제도는 현행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퍼즐 조각”이라고 마이니치에 말했다.
하지만 해외 법률혼은 누구에게나 열린 것이 아니며 왕복 항공운임과 체재비로 상당한 지출을 각오해야 하고, 일정한 어학 실력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요시이 미나코 무코가와여대 준교수는 리걸웨딩에 대해 마이니치에 “오랜 세월 답보를 계속해 온 일본의 법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무적인 대항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해외 결혼은 특권적인 선택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래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가족형성 권리가 개인의 조건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법에 따른 평등에 반하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지적했다.
▼ 김기범 기자 holjjak@khan.kr
지난 6일 서울 성동구청 1층 로비. 제각기 다른 이유로 구청을 찾은 방문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늘어선 패널을 살펴보고 있었다. 중장년층 시민들이 작은 글씨로 적힌 인터뷰 내용을 읽으려 몸을 가까이 숙이거나 눈을 찌푸리며 집중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이를 데리고 구청을 방문한 한 여성이 “나는 아직 멀었다”며 일행과 대화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성동구청이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6일과 7일 이틀간 구청 1층에서 연 ‘우리의 경력은 계속된다’ 전시회의 풍경이다.
성동구청은 돌봄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 성동구청 청소노동자, 마을활동가, 필수노동자 등 여성이 다수 종사하지만 사회적으로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는 일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이번 전시회를 열었다.
명함처럼 구성된 전시 패널에는 ‘세 자녀 양육’, ‘두 자녀와 손녀 양육’ 같은 돌봄노동 경험이 ‘이력’처럼 자리잡았다. ‘자녀 돌봄 7년 경력’과 ‘외항사 근무 15년 경력’이 나란히 배치된 패널도 있었다. 양육과 돌봄을 공백이 아니라 경력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대부분 출산과 육아기를 거친 뒤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했고, 청소나 요양보호 등 돌봄과 관련된 직업에 자리잡았다.
성동구청 미화원 정연화씨(66)도 아이 둘을 키우고 청소를 시작한 케이스다. 출근시간은 오전 5시지만 그는 오전 3시30분이면 출근한다. ‘정확하게 일하는 것이 좋아서’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구청 청소는 집에서 하는 청소와는 다르다. 업무에 숙련되어 있어야 하고 눈썰미도 좋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직원들이 제설을 하고 오기 때문에 계단과 바닥 청소를 더 신경써야 한다. 염화칼슘은 그냥 물로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정씨는 “힘든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겁내지 않고 일한다”고 말했다. 일은 고단하지만 급여를 받는 데서 나오는 자부심, 업무에 따른 성취감과 보람이 크다. “아침에 청소해 놓고 사무실이 깨끗하면 기분 좋거든요. 인사해주면 더 좋고요.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로 쓰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정씨의 말이다.
정씨처럼 여성 노동자들은 ‘전문가’로서의 직업의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10년 경력 가사관리사인 송수현씨(65)는 수납전문가 2급 자격증을 갖춘 정리정돈 전문가다. 본인만의 업무 루틴이 있고, 육체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도 꾸준히 하는 ‘갓생러’다. 10년차 재가요양보호사 박완규씨(73)는 “(어르신들이) 각각 아프신 것도 다르고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서 잘 맞춰야 하는데 10년째 일하니 요령이 생겼다”며 “우리 여자들 끄집어내서 사회에서 이렇게 일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시장을 찾은 박씨는 “‘재가’라는 말은 가정집을 직접 방문해서 도와드리는 걸 뜻하는데 요양보호사 시험 준비하고 일하기 전에는 써본 적도 없는 말이다”며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섬세해야 한다는 걸 이 일을 하고서야 알았다”고 말했다.
성동구청은 지역 여성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성의 날에 대해 알리기 위해 이 전시를 기획했다. 전시를 준비하고 구술 인터뷰를 진행한 이경은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 주무관은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인 돌봄노동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보조 생계부양자’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저임금 일자리로만 양산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사명감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시작 전에는 ‘저 같은 사람이 뭐 말할 게 있겠냐’던 사람들이 인터뷰가 끝나면 ‘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네요’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사람들에게 이 분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큼 이 분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노동에 대해 인지하는 과정이 의미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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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찾으러 구청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전시를 보게 됐다는 김예진씨(26)는 “사회초년생으로서는 잘 와닿지 않던 중년 여성들의 경력을 조명한 것을 보니 육아 경력 27년의 엄마가 생각났고,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은 안 했냐> 책을 읽은 것도 떠올랐다”며 “특히 외항사 15년 근무, 자녀 돌봄 7년 경력직이라고 적힌 패널을 보며 돌봄노동을 하나의 커리어로 짚어준 것 같아 마음이 찡했다”고 말했다. 한참을 패널 앞에 머무르던 황정군씨(66)는 “열심히 일하는 또래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 최민서 인턴기자 minseo_0210@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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