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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강원도는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혜택받GO! 강원 여행’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강원혜택이지’(easy.gwd.go.kr)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강원생활도민증을 발급받은 방문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원도 내 숙박업소를 이용한 후 ‘6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3만 원의 모바일 강원상품권(지역 화폐)을 받을 수 있다.
또 강원도 내 음식·음료점과 관광지 입장 영수증 등 합산 금액 5만 원 이상을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에 등록하면 1만 원의 모바일 강원상품권을 받게 된다.
다만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등 사행·유흥 목적의 소비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벤트는 사업비 9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올해에도 카드사 연계 소비 인증 캠페인,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범들끼리 영업비밀을 공유했다면 기밀사용죄에 더해 ‘누설죄’도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직원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 기술팀에서 일하다 퇴사한 김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2016년 직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유진테크 등의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비밀을 NAS 서버에 올려 해외로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공동정범들과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누설’ 행위는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했는데, 김씨의 형량을 7년에서 6년으로 줄여줬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 외에 이를 주고받은 행위도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아직 해당 영업비밀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넘겨줬다면, 상대방과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는지와 관계없이 영업비밀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처럼) 영업 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자들 사이에서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영업 비밀을 주고받은 후 영업 비밀 사용 착수까지 나아갔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감경받을 수 있지만, 영업 비밀 사용을 공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이를 주고받기만 한 경우에는 누설·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에는 기수죄가 성립해 감경조차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원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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