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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새로운 품목관세를 발표하거나 기존 관세율을 상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며 “지난해 ‘관세 정국’이 시작되면서 가동에 들어간 비상 대책 수립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다각도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법 판결이 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4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부과한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당국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역법 122조의 경우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 역시 관세 부과에는 부정적이라 연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의회가 연장해주지 않아도 행정부가 다시 재포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율”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력하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중국과 유럽연합(EU)·프랑스에 부과한 바 있다. 당시 USTR 조사 개시부터 실제 부과까지는 약 6~12개월이 걸렸다.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기간(150일)과 대략 맞아 떨어지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품목관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기간이나 세율에 상한은 없지만 부과 전 상무부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개시부터 부과까지 최대 375일의 법정 시한이 규정돼 있지만,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를 개시한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은 올해 안에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관세 부과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빅테크들의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시간 순으로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와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풀무원은 미국법인의 지난해 두부 매출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242억원(1억5760만달러)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두부는 풀무원 미국법인 전체 매출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다. 풀무원은 올해로 미국 두부 시장에서 11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미국 1위 두부 브랜드인 ‘나소야’(Nasoya)를 인수해 두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현재 월마트·타깃·퍼블릭스·크로거 등 미국 주요 대형 유통업체 1만5000여개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두부 매출 증가는 미국 현지의 식물성 단백질 수요 증가와 신규 매출처 확대 덕분으로 풀무원은 보고 있다. 특히 단백질 함량과 조리 간편성을 높인 ‘고단백 두부’(high protein tofu) 매출이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1회 섭취량 85g당 단백질 함량이 14g이나 되는 이 제품 매출은 2021년 156억원에서 지난해 415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풀무원은 현지 두부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3분기 말부터 대형 신규 매출처를 확보해 공급을 늘리고 있어 올해도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중 미국 매사추세츠주 아이어 두부 공장 생산라인 증설을 완료하고, 캘리포니아주 풀러튼 공장의 연순두부 생산설비도 늘릴 계획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미국 내 플렉시테리언(식물성 기반 식품을 주로 먹으면서 육식도 하는 사람)인구가 증가하고 육류 대신 고단백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려는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두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기존 소매 채널 성장과 더불어 신규 채널을 적극 공략해 미국 두부 시장 내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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