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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옛 ‘아베파’ 중진을 잇달아 당직에 기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 지지율 및 정치 신뢰도 하락을 낳았던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이들로, 이달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파 복권을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임시 총무회를 열고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을 당4역 중 하나인 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을 당 조직운동본부장에 각각 임명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과거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던 아베파 내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급으로 꼽힌 ‘5인방’ 멤버다. 비자금 스캔들 연루 사실이 발각돼 자민당에서 징계받은 이들이기도 하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지난해 10월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간사장 대행으로 발탁한 바 있다. 하기우다 의원 역시 아베파 중진이며 비자금 스캔들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는 비자금 문제를 불문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근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자 아베파 출신에 대한 문을 더 넓힌 것”이라고 해설했다. 특히 비자금 문제로 처분을 받은 옛 아베파 간부가 당4역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고 아사히는 짚었다.
아베파 소속 중견 의원은 “드디어 아베파의 본격적인 복권이 시작됐다”며 반겼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부 현직 각료는 “다시 비자금 문제에 이목이 쏠릴 것”이라며 여론 반발을 우려했다.
아베파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파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파벌에 속하진 않았지만 아베를 ‘정치적 스승’으로 거론하며 아베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해 10월 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방위력 강화, 적극재정 등 ‘아베표’ 정책을 내세우고 옛 아베파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여론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8∼19일 95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73%에 달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는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달 9∼10일 실시된 조사 결과(67%)보다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재임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2%) 응답자가 ‘가능한 길게’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 재임 중 개헌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엔 57%가 ‘기대한다’고 답해 ‘기대하지 않는다’(37%)를 웃돌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카이스트(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축사에서 “우리 정부는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3334명의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품고 계실 3334가지의 뜨거운 각오와 소망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 미래 자산으로,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할 전략적 지성으로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혁명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우리 모두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글로벌 경쟁의 파고 앞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희망과 포부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또 “반도체 신화, IT 혁명, 최근의 딥테크 창업에 이르기까지 카이스트인들의 집요하고 무한한 열정, 꺾이지 않는 용기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며 “이제 바로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차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사회 전반에 AI의 과실이 고루 퍼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러분 같은 신진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예산을 17% 이상 과감히 늘린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부한다”며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졸업생들과 차례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행사장에 입장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축사와 학위기 수여식을 마친 뒤 퇴장하며 졸업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대통령의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참석은 2년 만이다. 2024년 행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축사 도중 한 졸업생이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경호처 인력에 의해 끌려나가는 ‘입틀막’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입틀막하고 끌려나간 곳이 이 근처 어디냐”며 “그분이 있으면 한번 볼까 했다. 얼마나 억울했겠나.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비롯해 영화 관람료, 식용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고물가 원인 분석에 나선다. 단순한 담합 조사를 넘어 독과점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고물가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OTT, 영화 상영관, 식용유, 빙과류 등 4개 분야다.
공정위가 이들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격 상승률이 원가 상승 폭을 크게 웃돌거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음에도 기존 인상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품목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2020년 출시 당시 8690원에서 최근에는 1만4900원으로 71.5% 올랐다. 넷플릭스와 티빙 등도 최근 5년간 20% 이상의 인상률을 기록하며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영화 관람료도 2020년 평균 1만2000원에서 최근에는 1만5000원까지 올랐다.
바이오 연료 수요 급증과 기후 위기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식용유 가격 지수는 2025년 기준 167.5로, 2020년(100) 대비 6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빙과류에 포함된 아이스크림 가격도 27.5% 상승하며 서민 경제에 부담을 더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원자재 등 요인과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예정이다. 국내 가격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글로벌 가격 비교 분석도 병행한다.
또 가격 안정을 위한 관련 규제나 공급·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품목별 가격 인하 방안을 분석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공정위는 최근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복 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위는 4개 품목 외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독과점 구조로 인해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품목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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