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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구윤철 “요소수 공공비축분 이달 말 방출…공급망 안정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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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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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차량용 요소·요소수의 재고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영상 연결 방식으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의 여력이 있으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16∼1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그는 “중동전쟁은 현재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고유가 등 물가압력과 공급망 교란,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하면서 “지금은 이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공급망 안정과 민생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유·나프타 등 핵심품목 물량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선박이 호르무즈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통항정보 제공, 24시간 기술 지원체계 가동 등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애로요인은 규제특례와 적극행정 등으로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각 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미·일 해군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15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3국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대장),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총장 격)은 이날 오후 서울 해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열릴 환영 만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공조 및 협력 확대 방안과 해양 안보 협력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국 해군 지휘부는 이날 만찬에 앞서 각각 양자대담도 진행했다. 먼저 김 총장은 쾰러 사령관과의 대담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양국 해군의 해양 안보 및 방산 협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어 사이토 해상막료장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이들 지휘부는 한·일 해군의 부대·인적 교류 확대 방안과 한·일 수색·구조 훈련(SAREX)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SAREX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총 10차례 실시됐으나 2018년 초계기 갈등을 계기로 중단됐다.
초계기 갈등이란 2018년 12월 동해에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을 두고 일본이 자국 초계기가 사격통제 레이더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안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수색·구조훈련 재개를 추진했으나 같은 해 10월 일본이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중간 급유를 거부하면서 국방 교류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여부에 관해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온지 5개월 만에 본격적인 행정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 열고 YTN 관련 현안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각계의 관심이 높고 이해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숙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김홍일-이상인 ‘2인체제’ 방통위는 2024년 2월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체제 방통위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진그룹이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상근 위원은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 2심·3심 등 판단도 남아있다”라며 “1심이 나왔다고 바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심각하게 숙려 기간을 갖고 여유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도 “논의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이뤄지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처리 방법, 접근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보도전문채널은 보도의 공정성이 대단히 중요한데, 유진그룹의 행보를 보면 과연 공적 책무를 수행할 자격이나 자질,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민수 위원은 “행정기본법에 수익적 처분이더라도 처분취소 결과로 처분의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과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 형량해 공익이 더 클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때문에 취소가 어렵다는 건 해당 법조문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아니라 논리적 비약”이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향후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숙의해서 최종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법률자문단은 변호사 출신 류신환 위원이 맡아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기자회견 열고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었다”며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은 반드시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도 전날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는 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고, YTN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 4명을 추가 임명하면서 방미통위 설립 6개월 만에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를 갖추게 됐다. 현재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7명 중 6명이 임명된 상태다. 아직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한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내 사추위를 구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두곳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2개월 이내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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