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관광’ 키운다···봉화,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연말 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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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 증가와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이후 본격화됐다. 총 1만6700㎡ 부지에 지상 2층, 18동 규모 숙박시설과 펫마당,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 힐링 공간으로 조성된다.
펫빌리지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머물며 휴식과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배치와 동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숙박과 산책, 체험, 휴식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것이 봉화군의 설명이다.
봉화군은 백두대간 자연환경을 활용해 반려동물 친화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과 반려인 유입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단순 숙박시설을 넘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교감하며 머무를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65세 이상 고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일부 막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권태관)는 15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대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 지원법에 따르면 애국지사 등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승차 대상인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명에서 2024년 249만명으로 약 18% 늘었다.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같은 기간 29억원에서 37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공사는 보훈부에 수차례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해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공사는 최근 보훈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해 국비 5761억원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사가 공문을 통해 무임 수송과 관련한 정부의 보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법정에서 공사 측은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다.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법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어 해당 법령 규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행정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입법 부작위를 문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쟁점을 다시 정리한 뒤 오는 6월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15일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등학교 3학년인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군은 112에 자수해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등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장실에는 A군과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B씨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으로 지도했던 교사로, 지난달 1일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해 근무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중학교 시절부터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올해 학기 초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 지원을 받았으며 이후 약 일주일간 충남 아산의 한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다면적 인성검사 등 성격 및 정신상태에 대한 정밀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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